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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과 과제

전문가 제언: ○ 지구환경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정부는 국제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해「Kyoto의정서목표 달성계획」을 2005년 4월에 각의에서 의결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가 현재 상황에서 2010년까지 6%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6%의 저감 약속을 추가하여, 배출저감 대책, 삼림 흡수 및 기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리하여 2005년에 지구온난화 대책추진법의 개정, 에너지절약법의 개정과 물류통합 효율화법의 제정 등 3개의 법안이 개정 내지 신설되었다. 또한 London조약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조약, 유류오염 준비대응 협력조약, 그리고 유류오염에 대응하는 국제조약이 2006과 2007년 사이에 발효될 것에 대비하여 환경성은 국토교통성, 해안보안청과 협력하여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 오존층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는 가전 리사이클법, 프레온회수, 처리법 및 자동차 리사이클법에 따라 사용이 끝난 기기에서 프레온을 회수, 처리하고 있으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삼림보호, 사막화 대책 그리고 남극 환경의 보전을 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산성비에 대해서 아시아 13개국이 참가한「동아시아 모니터링네트워크」가 가동하고 있으며, 대규모 황사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몽고 및 UN환경계획이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우리정부도 국제적인 환경보호시책에 동참할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타 부처와 협력하여 관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고, 산업체 등 경제단체와 협력 구축을 포함해 전 국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과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 Akinori OGAW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