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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를 위한 교통 환경 구조개혁 특구에서의 복지이송 시스템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 부설센터는 저소득 가정을, 노인복지관 부설센터는 단독노인 세대와 거동 불편한 노인을, 장애인 복지관 부설센터는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14%,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정책수립이 시급하다.

○ 한편 고령자와 장애자에 대한 현재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초보적인 단계인 것으로 평가되며 복지 서비스 수혜 대상자 선정기준의 확립, 자원봉사자의 전문교육과 훈련 및 동기부여 체계 마련과 함께 유급봉사 제도를 도입하여 두터운 자원봉사자 수의 확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세입에서 충당하나 국민의 담세능력과 국가의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혜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서비스의 유료화와 지역사회 내의 개인이나 조직, 재단, 종교단체 등에서 공동모금을 통한 민간자원 구축 등이 필요하다.

○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사업가나 기업이 잠재수요를 표면화 수요로 바꾸어야 하며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을 지원하는 정책이 수요 창출형 구조개혁 정책이며 지역 특성이 특구 여건에 부합하면 관계법을 보완 또는 완화하여 구조개혁 특구로 지정하나 대개의 경우 과소지역이 그 대상에 많이 포함되어 고령자나 장애자의 복지이송에 대처가 필요하다.

○ 고령자나 장애자, 일시적 부상자 등 통상의 교통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생활실태, 현재요구, 잠재요구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종합교통 시스템 검토, 고령자나 장애자의 이송을 지원하는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교통 자원봉사 육성과 NPO 등의 참가자, 사회 복지법인 등의 협력이 복지 서비스에 매우 중요하며 복지이송에 현상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이 도입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Masumi Shiraish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