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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to의정서 발효와 운송부문의 CO2 방출 저감

전문가 제언: ○ 도로교통은 경제규모의 향상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다. 이 결과, 에너지소비와 함께 CO2 배출량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 중 운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운송부문에 관련한 일본의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 일본은 1998년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제도 실시로 현재 20% 이상 자동차 연비향상이 달성되었다. 더불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인프라 정비와 수송부문의 합리화 등으로 에너지절약과 CO2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연료전지 자동차 등, 관련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시책이 있다.

○ 2005년 Kyoto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운송부문에서의 CO2 감축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기준 년인 1990년 이후, 일본의 에너지소비는 민간부문과 운송부문에서의 증가로, 2002년에는 기준년 대비 7.6%가 증가하여, 목표 년까지 13.6%를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 이 과제를 위해 일본의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은, 자동차교통 대책으로 클린에너지 자동차 등 저공해차, 탈 유황연료 등 클린연료의 보급 촉진 시책이 있다. 물류의 효율화, 공공교통의 이용 촉진 등이 있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에너지절약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최근 범정부차원에서 5년 동안 화석연료 대체기술과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기술 등 44개 과제에 약 2조원을 투입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필수과제의 발굴, 연구 성과의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R&D 지원관리가 중요하다.

○ 우리도 공공교통의 이용 편리성 개선으로 공공교통의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 도로교통 흐름의 개선, 수송효율향상, 철도수송과 해운의 확대가 요구된다. 물론 조세 등 정책 시행과 함께 에너지절약과 CO2 배출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홍보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도 중요하다.

저자: Hisashi Ishitan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