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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관한 Kyoto의정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가 제언: ○ 지난 2005년 12월 Montreal 유엔기후회의에서의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합의에서, Kyoto의정서 체제는 1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기간(2008~2012년) 이후에도 계속 강화되어 국제법의 위상을 갖추게 되며,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을 시사했다.

○ 일본 정부는 「Kyoto의정서 목표달성계획」에 의거 삭감 정책의 기본추진방향으로서 환경과 경제의 양립, 기술혁신의 촉진, 국민 각층의 참가와 제휴촉진,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 평가 개선공정의 중시 및 온난화대책의 국제적 제휴 확보의 6가지를 기본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의 전개, 대책의 정량적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영국 정부는 지난 2006년 4월에 201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5~18% 삭감, 온실효과 가스를 기준연도 대비 23~25% 삭감 그리고 201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7~12Mt 삭감한다는 새로운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는 2006~2010년 동안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의 44개 사업에 총 1조 9462억 원을 투입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2006년 5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주요 기술분야는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CO2 포집 처리 및 흡수, 비CO2 제어, 영향평가 및 적응 기술 등 5개 대분류 기술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수소 연료전지, 부문별 효율 향상, 온실가스 분리 회수 및 저장,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28개 기술이다.

○ 곧 닥쳐올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개발도상국 선두주자로서의 입지확보와 함께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환경 조성과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분위기 조성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자: Koji Toyoshi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