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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쟁력 선제조치

전문가 제언: ○ 부시 대통령의 미국 경쟁력 선제조치는 앞으로의 세계적 경쟁에 대비하여 과학과 수학 및 공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부분적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의 연구 기관의 연구비 지원 확대, 연구 개발비용의 세금공제 영구화와 미국 학생들의 과학 및 수학 교육 강화이다.

○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닉”을 발사하여 미국이 위기를 느끼게 했을 때도 이와 같은 과학과 수학 교육의 경쟁력에 대한 대대적 검토는 있었다. 이 때 과학과 수학 과목과 그 교습 방법의 대대적인 개혁이 우주 탐험 경쟁에서 미국이 소련을 이기게 하고 마침내 소련의 해체까지 가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 미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2원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립 고등학교와 비교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한 공립 고등학교로 나누어진다. 사립 고등학교는 수준이 높은 대신 학비가 대학보다 더 비싸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자녀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부시 대통령이 입안한 NCLB법은 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미국의 과학 기술계는 이민이나 미국에 잔류하는 외국 유학생에 의존성이 심하다. 본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대학에서 이공계로 학사학위를 받은 자 중 과학 기술에 종사하는 자는 2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미국의 우수한 두뇌는 변호사, 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고소득 직업에 몰려들고 현장 기술자나 연구기관은 이민자나 미국 유학생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다. 공과대학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대부분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 지망생이다(미국에서는 이공계 학사학위가 의과대학 입학의 조건이다.). 이미 1970년대 미국 대학이 수여하는 공학박사의 절반 이상이 비-미국 태생이었으며 이 현상은 세월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 본문은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해지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참고가 될 것이며 평준화 이후의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수월성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한다.

저자: OSTP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