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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풀과 진단시험

전문가 제언: ○ 유전학 분야에서 특허의 중첩으로 많은 관심이 야기된다. 이것을 Patent thicket(다수의 특허로 이루어진 특허 집단)이라고 부르며,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하여 중복적으로 특허료를 지불하게 되어 발명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이를 방지하는 잠재적인 수단은 특허권자가 전자 및 원격통신 산업에서 수립한 것과 같은 특허 풀에 가입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선례는 유전학 분야인 SARS 게놈에 관한 특허에도 존재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허 풀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유전학에 대한 특허 풀의 적용을 논의하였다.

○ 또한 진단분야에 대한 특허 풀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유전학의 특허 풀의 예를 들었다.

○ 특허는 공학문야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의료분야까지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발명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기서 논의한 바와 같이 너무 많은 특허로 새로운 발명을 하는데 억제효과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특허를 한데 묶어 풀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면 특허권도 보장하고 새로운 발명도 촉진하는 내용을 이 보고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생명공학에 관심 있는 사람의 일독을 권한다.

저자: Verbeure, B; van Zimmeren, E; Matthijs, G; Van Overwalle, 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