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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도시환경에 관한 주제적 전략

전문가 제언: ○ 오늘날 범세계적 환경정책의 초점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유럽은 석유파동이 발생한 1970년대 초부터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환경정책도 그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 따라서 현재 유럽연합의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적 기조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에 두고 있으며, 이는 2000년의 Lisbon 유럽정상회의에서 “성장과 고용전략(Strategy for Growth and Jobs)”으로 구체화 되었고, 이는 다시 2005년의 Brussel 유럽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이란 틀 속에서 성장과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환경의 역할을 강조하도록 갱신되었다.

○ 위와 같은 전략에서, 유럽연합은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정책적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주제별 환경전략을 채택하고, 향후 20년 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 1월에 우선적으로 대기오염, 해양환경, 도시환경, 천연자원 이용, 폐기물에 관한 5개의 주제적 전략을 채택하였고, 2006년 중으로 토양보호 및 농약의 2개 전략을 추가할 예정으로 있다.

○ 도시지역은 환경문제들이 집중되어 있지만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유럽주민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의 삶은 도시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살기 좋은 도시의 건설은 유럽연합의 성장과 고용전략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시환경 분야는 환경정책을 위한 7개 주제적 전략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 이 자료는 유럽연합의 도시환경에 관한 주제적 전략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4가지 과제 즉, 도시 관리, 수송, 건설 및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들의 수립에 있어서 지켜야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책들 사이의 협력과 행정단계들 사이의 협조를 통한 종합적 대책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대책을 실행하는 지역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지원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