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우수한 성과를 올린 연구 활동의 특성

전문가 제언: ○ 일본은 ‘과학기술 창조입국’을 국가전략으로 세우고 과학기술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바탕을 두어 종합적 시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왔다. 즉, 제1기 과학기술 기본계획(1996~2000년),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01~2005년)을 시행하여 왔다.

○ 이어서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적 공헌을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인구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입국’을 국가 아젠다로 내걸 만큼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살 길은 과학기술 밖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가 그동안 70여개의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연구 개발 분야 국가 재정 운영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계획도 많으며, 심지어 같은 부처가 마련한 중장기계획 간에도 내용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인력양성, 민간기술 지원, 지역혁신 관련 계획이라고 해도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니 만큼 과학기술 정책들이 중복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

○ 과학기술 정책 조정기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처별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을 주요 기술 및 정책 분야별로 중복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세운 것은 다행한 일이다.

○ 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중장기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 부처가 이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정책 결정과정의 시스템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저자: NISTEP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