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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댐 건설 - 자연 개조에 대한 관점 변화

전문가 제언: ○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용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 충족을 위한 수자원 개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물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물 부족문제는 열대지방이나 건조한 기후를 가진 나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공동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물 수요 관리를 실시해도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8억 톤의 물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 건설은 그동안 용수 공급, 관개, 전력 생산, 홍수조절,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지만, 삶의 터전인 농경지, 가옥 등의 대규모 수몰로 인한 이주민 발생,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생산성 감소, 댐 하류지역의 수질보호 명목 등으로 댐 상류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기후조건 변화, 지진 발생 등 대규모 재앙에 대한 댐 붕괴 우려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규 건설은 물론 기존 댐들의 해체 가능성도 검토하자는 권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본문은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배경으로 댐 건설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대에 따른 역사적인 댐의 기능과 용도의 변화, 댐 건설 기술의 발전과 댐 용수의 수력발전 이용에 따른 댐의 규모, 기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브라질, 미국, 인도, 중국 등 세계의 유수한 댐을 실례로 들어 검토하고 있다. 궁극적인 댐 건설 목표는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에 적합하게 인간이 물을 사용하는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건교부)에서는 대규모 다목적 댐 및 국가 주도의 댐 건설정책을 전환하여 환경 친화적인 중소 규모 댐 건설을 추진하고 댐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용수 공급관의 누수 보수, 절수형 수도설비 보급, 일부 원수를 중수로 대체하는 등 물 수요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면 투자비 면에서나 수자원 확보 면에서 신규 댐 건설과 비등한 효과가 예상된다. 댐 개발과 병행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환경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댐 건설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망된다.

저자: Sternberg, 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