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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후변화대책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 문제는 인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라는 범세계적인 대책을 출범시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단순한 환경대책이 아니라 세계의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국제 배출권거래제 등을 도입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국제 배출권거래제는 단순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규모를 결정하는 배출권 할당과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또한,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의 성공도 이 제도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유럽연합은 기후변화대책으로서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감 등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해왔으며, 2005년부터 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배출권거래제(EU-ETS)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출범할 예정인 국제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하고, 관련 국제표준 설정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며, 새롭게 창설되는 범세계적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미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68억 유로의 막대한 비용을 EU-ETS의 시행으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ETS에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의 감축실적을 포함시킴으로써 유럽연합의 의무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개발도상국으로 확산시키며 유럽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 자료는 상기와 같은 전략적 목표로서 추진되고 있는 EU-ETS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EU-ETS의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역외 국가들과의 배출권 거래시장 통합을 위한 추진현황과 시장통합에 다른 혜택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유럽의 앞선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 중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저자: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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