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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원-전력에 대한 지원제도

전문가 제언: ○ 청정전력 개발지원은 행정이나 전력망 접속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와 사업 활성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재정지원대책이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각국의 사정에 맞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제도를 개발하였으나 현재는 고정우대 가격제도(Feed-in Tariffs)와 청정전력 인증서제도(Green Electricity Certificates)의 두 가지로 수렴된다.

○ 유럽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전력시장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시장통합에는 25개 회원국들의 복잡한 국내 사정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개발되는 청정전력시장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장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시장 중심적인 제도인 청정전력 인증서제도의 채택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회원국들 입장은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원 개발목표를 부여받았으며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도 시급하게 이행해야 한다. 즉, 청정전력 개발효과가 뛰어난 지원제도의 실시가 절실한 입장이다. 따라서 유럽 각국은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발전 등의 청정전력 개발에 자국의 개발여건을 반영하기 쉽고 또한 가장 큰 개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고정우대가격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청정전력 인증서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고정우대가격제도를 선호하는 회원국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결정은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으며, 2005년까지 각 회원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청정전력 지원제도의 성과를 평가한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 이 자료는 2005년까지의 유럽연합 회원국별 청정전력 지원제도의 실시성과를 평가한 유럽연합의 최종보고서이지만, 아직도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제도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고, 2007년까지 평가를 계속할 것임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청정전력 지원제도의 장단점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현황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정책 및 청정전력 관련 분야에는 유용한 참고자료라고 사료된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