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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2005년도 환경정책 검토

전문가 제언: ○ 2000년 3월에 포르투갈의 Lisbon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은 향후 10년을 위해 유럽이 나아갈 전략을 결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응집력이 크고 고용을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거시적 목표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Lisbon 전략이라 불리며 현재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기본전략이 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내세움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따라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은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으로서 Lisbon 전략에 통합되고 있다. 이 자료는 2005년도 유럽연합 환경정책의 전반을 검토․요약하면서 유럽연합 환경정책이 과연 Lisbon 전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환경정책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3개 주제 즉, 1)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 다음 20년 동안의 환경정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제별 전략의 개발(대기오염, 해양환경, 도시환경, 천연자원 이용, 폐기물, 토양보호, 농약), 3) 성장과 고용전략에서 환경의 역할 강조에 대하여 2005년도에 이룩한 성과, 현황과 문제점, 2006년도에 추진할 내용 등을 요약하고 있다.

○ 환경악화와 기상 및 자연재해의 증가는 보다 나은 환경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2005년에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세계 환경역사에 하나의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는 필연적으로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는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친환경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혁신을 자극하며, 환경시장의 규모를 확대토록 작용함으로써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엄격한 환경규제를 통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친환경적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자료의 가치는 그러한 환경정책 전반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