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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과 과도국에서 전기 부문 개혁의 재평가

전문가 제언: ○ 세계적으로 전기 시장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경쟁이 도입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기 시장의 규제완화가, 개발도상국에서는 민영화와 전기회사 분할이 도입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배전은 한국전력 공사가 담당하고 발전소는 여러 개의 발전회사로 분할 독립되었다. 전기 거래소도 새로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애초 효율적인 발전소와 비효율적인 발전소를 묶어 지역에 관계없이 몇 개의 발전회사로 독립시킨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아직 두고 볼 문제이다. 그리고 발전회사들도 아직까지 국영기업이므로 민영화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 전기 시장의 규제완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영국, 노르웨이/스웨덴, 미국(예: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성공적’인 시장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기 규제완화 과업은 도전과 함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은 경우에도 성공과 실패가 섞여있으며 규제완화를 고려하는 나라는 매우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GDP)이 연간 4~5%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전기 부문에 대폭적이고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서 본 예는 규제완화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준다. 소수의 지배적인 발전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은 중요한 관심사이다. 유럽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웃 나라(일본, 중국 및 대만)와 상호연결로 시장 확장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그러나 너무 많은 발전회사를 창설하여 맹렬한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사유화를 통해 재산 가치를 유지하면서 요금을 낮추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배전망의 독점 하에 전기의 자유시장이 과연 건전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성숙되고 잘 개발된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시장에 규제완화와 경쟁체제 도입이 충격파를 던질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 같이 작고 덜 개발된 시장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저자: Williams, JH; Ghanadan, 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