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문 규제완화의 비용

전문가 제언

○ 전기는 상수도로 공급되는 물과 함께 현대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것을 생산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상품 보다는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이 더 강하다. 즉 가난한 사람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 그러나 전기 시장의 발전/배전에 자본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여러 회사가 참여하여 경쟁을 한다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전기 요금은 더 낮아지고 그 서비스는 더 향상된다고 다수인이 주장하였고 분석자도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가 2000년 5월 전기시장의 규제완화 직후에 겪은 전기 위기로 인한 정전(black out)과 전압강하로 인한 조명장치의 저전압(brown out) 등은 그 이론에 의문을 가지게 했다.

○ 본문은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발전과 배전은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운영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개의 민간회사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전기는 공공재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한국전력’을 여러 작은 회사로 나누어 서로 경쟁시키는 정부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문에서 지적한 문제를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다.

○ 본문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나 전기 시장 사유화에서 다른 문제는 재생에너지 전기의 배전망의 투입이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세계적 경향과 도덕적 당위성은 논쟁의 단계를 이미 넘었다. 그러나 화석연료 전기에 비하여 현 기술에 의한 재생에너지 전기는 그 비용이 훨씬 비싸므로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제적인 경쟁이 불가능하다. 이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자에게 충분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정부 규제의 대규모 통합 전기회사가 이를 구입해 주는 것이 선진국의 예이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구입 의무화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규제완화 시장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저자

Woo, CK; King, M; Tishler, A; Chow, LCH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6

권(호)

31(6-7)

잡지명

Energ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747~768

분석자

김*설

분석물

• 전기부문 규제완화의 비용.pdf [280,4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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