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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국가재해 완화전략의 개발 사례-심의토론 방식에 의한-

전문가 제언: ○ 세계 전체적으로 이상기후의 증가 및 국제 테러 집단의 활동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차원의 재해방지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캐나다에 있어서 국가재해 완화전략(NDMS, National Disaster Mitigation Strategy) 수립 시의 심의토론 과정과 진행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캐나다는 2003년 12월에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확대된 기구로 공공안전 비상대비부(PSEPC)를 창설하였다. PSEPC는 국가비상 대응 조정과 기간시설 보호를 통하여 국가안전과 비상 준비를 통합하는 기구이다. 캐나다는 국토가 넓고 험준하며 인구가 위험 취약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자연재해에 대하여 취약하다.

○ 2002년부터 NDMS 수립을 위한 협의과정에 각계각층의 이해 당사자와 심의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심의토론은 참석자의 고정관념을 허물게 하여 서로 다른 시각의 지식과 경험을 끌어내어 공동모색을 통해 협의결과를 창출하였다. 따라서 NDMS의 목표, 정책 원칙의 초안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 이상과 같은 캐나다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캐나다에 못지않은 재해 다발지역이다. 국가재해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응 시스템은 물론 장기적인 재해방지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 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재해대응 전략의 보완과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저자: Valeriah Hwach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