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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원 의무할당기준(RPS)에 대한 미국의 평가경험

전문가 제언: ○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어 범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 에너지원 다양화도 추구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이용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전략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원 전력 즉, 청정전력 개발전략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국은 시장을 구축하여 청정전력의 이용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 청정전력 지원정책 중의 하나로서,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널리 추진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할당기준(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s) 정책은 전력의 판매(또는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급전력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할당된 전력에 대해서는 청정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일반적으로 RPS 제도에서는, 생산된 청정전력에 대하여 시장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일종인 청정전력인증서(GR, Green Certificates)를 발급해주어 청정전력 생산업체가 GR 거래를 통하여 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업체의 의무준수방법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RPS 정책은 시장기능에 의해 청정전력의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RPS 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평가한 사례들이 많지 않다.

○ 미국은 의회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RPS 정책을 논의한 바가 있고, 주정부(state) 차원에서는 이미 13개 주가 RPS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그 적용지역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13개 주의 RPS 정책이 조금씩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 청정전력의 개발 및 이용확대에 대한 정책적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국 각 주의 경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RPS 정책의 장단점을 규명하고 있다. 비록 각 주의 RPS 정책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RPS 정책을 위한 설계원칙과 모범적 설계방법은 우리의 RPS 정책준비에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Ryan Wiser, Kevin Porter, Robert Grac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