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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과학적 불확실성 및 지구 온난화 논쟁

전문가 제언: ○ 다가오는 세기에 대규모 기후변화로부터 오는 광대한 결과는 인간과 생태계의 큰 재앙으로 위험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같은 국가적 정책결정은 당 세대는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차세대의 미래 안전에 직결된다. 이러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과학자, 정책 분석가 및 정치인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처리방법과 이의 판단기준 및 관련된 정보의 내용과 질이라고 보여 진다.

○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으로 비확률적인 미니맥시/맥시민 불충분한 이유의 원리인 미니맥시 유감(minimax regret) 및 복합적인 판단기준이 소개되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어떠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만큼 비용과 위험요소가 뒤따른다. 기후변화에 이러한 의사결정 기준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당연하나 얼마나 과학적이며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인가의 평가는 또 하나의 숙제로 보인다.

○ 중요한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 결정에는 두 가지 선택권의 추첨게임으로 보여 진다. 한쪽은 배출할 것인가 이고 또 하나는 결과로 얼마의 손상으로 나타나느냐의 평가로 정량적인 평가가 핵심이 되겠다.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결정기준에 따른 확률계산에 의거하여 완화를 위한 제 비용과 관계자에 대한 완화이득을 추정하여 이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찾고자 하는 논리로 이의 결과는 정보의 양과 질에 달렸다고 보여 진다.

○ 의사 결정자는 자연의 상태에 대한 어떠한 모호한 부분적인 정보를 가졌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모호한 부분적인 정보는 중요한 정책결정에 충분히 주관적인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다. 불확실성에서 의사결정은 기대 효용성의 최대치에서 여러 가지의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 전략적 입안자가 어떤 것을 정책적 결정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문제의 초점이 된다고 본다.

저자: Camilla Bretteville Froy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