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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택 의료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전문가 제언: ○ 재택의료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법 상 일반폐기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있다. 그러나 재택의료 폐기물 중에는 주사침 등 감염성의 관점에서 취급하는 특단의 주의를 요하는 폐기물도 포함되어, 이들 폐기물에 대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안전 회수, 처리 확보가 과제로 되어 있다.

○ 재택의료 폐기물은 노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일본에서도 일반 주거지에서 별도로 수거하거나 분별회수 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관련 기관(지자체, 의사회, 의료기관, 약제사회, 약국, 메이커, 방문간호 스테이션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각각 역할을 상호 보완하면서 각 관계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재택의료 폐기물 회수 루트도 자리잡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취급이 고작이고 재택의료폐기물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감염성 폐기물 처리협회, 의사협회, 감염성 폐기물 공제조합 등이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에 관여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도 재택요양과 왕진과 방문간호 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제부터라도 재택의료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문제를 포함한 기본 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현재의 재택의료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함께 운반 처리할 경우 감염성문제와 운반 취급에서의 예리한 물체(주사침 등)로 인한 부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수거하는 루트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 Ministry of the Environmen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