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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에 대한 주제적 전략

전문가 제언: ○ 2000년 3월에 포르투갈의 Lisbon에서 개최된 유럽정상회의는 유럽연합의 다음 10년을 위한 전략적 목표로서, 사회적 응집력이 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지식기반경제 및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거시적 목표로서 천명하였다.

○ 유럽연합은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고 있고, 자원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원의 이용효율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주제적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향후 25년(2006～2030) 동안의 장기적 추진전략으로서, 유럽연합, 회원국, 지방 및 지역별 천연자원의 현황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자원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수명 주기적(life-cycle)으로 파악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전략이다.
- 또한, 유럽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유럽의 자원 이용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국제적 협의회의 결성도 제안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상기 전략의 최종 제안서이며, 전략이 제안된 배경과 목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및 도전과제, 기존의 환경정책에 수명 주기적 사고(life-cycle thinking)의 적용, 전략 수행정도의 평가, 향후 25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의 수립, 국제적 협의회의 성격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자원의 고갈 특히,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물론, 유럽연합은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 통합사회이기 때문에 거시적 문제에 대처해야할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어 있으나,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전략의 적극적인 수행은 결국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저자: EU commissi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