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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지 재생과 연명화 사업 사례

전문가 제언: ○ 근래 일본은 정부 주도 하에 대기와 환경오염을 대폭 저감하기 위한 우수한 성능의 소각로 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다. 그것은 첫째 탄산가스 발생억제를 통한 Kyoto의정서상의 의무조항 준수는 물론이거니와, 둘째 좁은 국토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용 부지의 구득난을 해소하기 위해, 증가일로에 있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신 재활용물 선별 후에 소각처분을 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문헌은 이러한 정부정책 주도 하에, 전국의 지자체 단위로 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한 최종 처분장의 재생 또는 수명연장사업의 사례를 소개한 내용이다. 신규 매립지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존쓰레기 처분장의 쓰레기를 발굴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나머지는 소각하여 용적을 감소시켜 신규 쓰레기와 함께 매립함으로써 가능한 한 신규 처분장의 건설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는 전연 색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종 처분장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처분장의 적정화, 수명 연장화, 유효이용 및 환경회복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한, 매립지 재생기술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일본의 사정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정부 주도 하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저자: Yutaka Sasa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