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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 정책에 있어서 공공 가치와 공공 실패

전문가 제언: ○ 과학 정책에 있어서 공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간의 갈등은 공공 과학기금이 효과적으로 공공 가치를 보장하도록 정치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구명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분석적이고 언어적인 프레임워크 즉 공공 실패 원리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본 연구에 제시하고 있는 시장 실패 모델을 과학 정책의 경제적 측면으로 평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공공 실패 모델은 효율로 정의되는 이상적인 시장 개념에 나온 시장 실패 모델과 같이 공공 가치가 있다는 개념으로 판단한다. 공공 가치라는 의미는 특권, 정규 표준, 사회 지지, 권리와 보장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시장 실패 모델을 사용하여 시장 처리 과정이 실패할 때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혼란이 발생하여 허위 가격 가능성이 보일 때에 정부는 개입을 정당화한다. 공공 실패 모델은 효과적인 시장과 요망스런 사회 효과에 해당하는 가정을 피하고 사회가치 중심에 초점을 맞춘다.

○ 공공 실패는 핵심 공공 가치가 사회생활 중에서 제대로 반영을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공공 가치 실패를 식별하는 기준은 시장 실패 기준을 중심하여 비교하지만 시장 업무의 효율보다는 공공 가치에 초점을 둔다. 이를 과학 정책에 프레임워크에 적용하여 여섯 가지 공공 실패 기준을 식별하게 된다. 즉 부적절한 가치 표현, 불완전한 독점, 공급부족, 짧은 기간, 대체할 수 없는 자원, 비축의 이익이 그것들이다.

○ 본 연구에서는 과학 정책에 있어서 공공 실패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우선순위 결정, 임상실험, GPS, 에너지 R&D, 인간장기 판매, 농산물 터미네이터 기술 등 첨단과학 기술로 인한 공공 가치와 공공 실패를 분석하고 여러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과학이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반면에 임상 실험과 장기 판매로 인한 인간성 상실, 에너지로 인한 지구 파괴, 터미네이터 기술로 인한 종자 독점과 유전자 조작 등의 문제는 공공 실패로 지적하고 있다.

저자: Barren Bozeman, Daniel Sarewitz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