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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한 정책: 과학기술을 기초로 하는 정책 홍보

전문가 제언: ○ 본 연구는 영국 정부가 과학혁신을 위해 마련한 10년 투자계획 틀(프레임워크)은 이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공공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지도자,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소홀히 한다면 과학기술의 개발은 심각한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 정부가 과학기초 정책을 개발할 때 전문가, 이해 관계자, 그리고 공공(국민)에게 홍보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을 대하는 정형적인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먼저 과학기술을 기초로 하는 정책을 관습적으로 공공(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여 정부를 거쳐서 문화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변화는 논쟁을 식별하고, 대화를 위해 장관의 배려와 실행, 그리고 통제(관리법) 등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 정책을 홍보하고, 공공과의 대화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식별과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기 위한 명백한 기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대화 통제를 위해 세 가지 역할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후원자. 진행자, 그리고 계약자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대화 처리 과정에서 공식 비공식 평가 기준으로 집합적 기억 장치를 개발하고, 여러 정부와 비공무원 부서의 공공 분야와 정보를 교환하며, 그리고 과학기술 기초 논쟁에 관한 정부 정책 개발 처리 중에 정상적인 부분으로 보여 지는 대화를 함으로써 기존 문화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창출해야 한다.

○ 과학기술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정책에 관해 공공과의 대화는 자유 개방 사회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민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중요하다. 전문가, 이해 관계자, 해당 지역 지도자들에게 홍보한 경험을 집합적 기억장치에 모아 두었다가 차기 정책에 반영하는 문제와 과학이 국민을 앞서 감으로 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는 경우에서 공공의 상식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 개발은 고려해 볼만 하다.

저자: John Beringer, Geoffrey Boulton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