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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현 수준과 전망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

전문가 제언: ○ 일본은 첫 번째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1996～2000년간에 정부가 약 17조 엔을 과학기술에 투자했으며, 두 번째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2001년에 시작되었으며, 약 25조 엔이 주 과학 네 개 분야 즉 생명과학, 정보와 통신, 환경과학 그리고 나노기술과 소재에 집중되었다. 다음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전 과학기술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본 과학기술 정책연구소(NISTEP)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본계획에 관해 일본 내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서는 세 가지 보고서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일본의 현 수준 연구와 개발 역량,” “일본에 있어서 과학기술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공립대학교와 공공 연구기관의 업적” 이다.

○ 이 보고서는 일본 제3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우선순위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7개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7개 연구에서 일본은 재료과학, 물리, 그리고 화학 분야 연구에서 양과 질 모두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나, 반대로 일본은 환경과학과 생태학, 수학, 전산학, 그리고 지구과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일본은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신속히 개발할 연구 분야는 153개로 제시했으며 이 중 47개가 생명공학, 33개가 물리, 화학, 공학, 재료, 그리고 9개는 환경, 생태, 지구과학을 선택했다. 그리고 타 학문과의 제휴 내지 공동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 R&D 지원은 과학기술이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델파이 분석에서 13개 분야 130개 영역이 앞으로 2015년에 기술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R&D기금, 산업-학계-정부 연계, 학문간 협력, 그리고 세제 혜택, 보조금, 정부조달을 들고 있다. 2015년 이후 생명과학과 환경과학, 그리고 나노기술이 과학기술의 중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은 사회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초기술은 강하지만, 연구시스템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자: Marunouchi, Chiyoda-k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