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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나노기술정책과 일본의 전략

전문가 제언: ○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국가 R&D정책기조를 반영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제3기가 출범되고 있다. 나노기술․재료분야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 바이오, 정보통신, 환경 분야와 함께 일본의 4대 중점추진분야로 설정된 바 있다.

○ 일본의 산학연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나노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용화에 여러 실적을 쌓아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본은 나노재료와 제조기술의 일부를 제외하고 미국․EU과의 개발경쟁력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국․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투자 확대와 연구논문수의 증가도 일본의 정책당국자를 자극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 최근에 나노기술이 응용될 때 인체와 환경에 미칠 리스크에 대한 평가문제가 국제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나노기술(용어, 시험평가방법 등)의 국제적 표준화 문제와 특히 나노재료의 독성 등 리스크 평가연구가 토픽을 형성하는 추세이다.

○ 이 조사 프로젝트는 나노기술을 둘러싼 이러한 상황의 진전을 배경으로 일본정부(경제산업성과 산하기구인 NEDO)의 나노기술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문조사연구기관인 JATIS의 주관 하에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통해 국내외의 관련 정책 및 기술정보를 수집 분석하였다.

○ 이 보고서는 또한 제3기 기본계획을 겨냥하여 나노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실용화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목표(4개의 Grand Challenge)와 산업화전략, 사회적 영향평가와 표준화 환경정비 대안들은 21세기 국가발전 동력의 하나로 나노기술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Japan Technnology Information Servic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