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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일본 과학기술진흥조정비 배분의 기본 방침

전문가 제언: ○ 2006년도 진흥 조정비의 주요 골격을 보면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고령화 사회 대비 및 안전ㆍ안심 과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아시아 및 EU권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제3기 과기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의 배분 원측을 「선택과 집중」에 두고 중점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조정비는 그 성과가 새로운 연구의 시드(seed)로 발전하도록 정책 유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된다.

○ 2006년도의 일본 과학기술진흥비를 살펴보면 예산의 개혁과 충실 강화에 착안하여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1%(142억엔)를 증액하였다. 엄격한 재정 상황 하에서도 사회보장 관계의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과학기술진흥조정비만을 정책적으로 증액하였다.

○ 2006년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채택된 유망 신기술(6T)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비율을 보면, IT(41.5%), BT(23.4%), ET(16.6%), NT(9.2%), ST(7.7%), CT(1.6%)순으로 정보산업과 생명공학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분야별 예산배정 순위는 원자력(33.93%), 우주ㆍ항공(22.8%), ET(9.56%), BT(9.44%), IT(7.14%), 남극ㆍ해양지구(5.92%), NTㆍ재료(3.92%), 안전ㆍ안심(3.45%), 지진ㆍ방재(2.02%) 및 신흥ㆍ융합분야(1.76%)순으로 되어있으며, 특히 원자력 분야에 제일 큰 비중을 두었다. 또한 사회의 안전ㆍ안심 분야와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여성 연구자의 활약을 촉진시키기 위한 예산도 특별히 배정된 부분이 눈에 띈다.

○ 일본은 과학기술 진흥조정비의 혁신 방향을 지의 창조, 지에 의한 활력창출 및 풍부한 사회의 창성 등에 의한 지식 기반 사회를 추구하는 한편 지역의 균형 발전, 우수 인력의 꾸준한 양성, 국제 경쟁에 대비한 기반구축 및 종합적인 성과 확산을 지향하는 배분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일본의 내실 있는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저자: SougoKagaKugijutsuKaig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