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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부하 저감대책

전문가 제언: ○ 제품 중 유해물질 규제는 WEEE(폐전자전기기기)를 우선적으로 EU에서 규제정책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EU시장 출시 품에는 유해물질을 규제하거나 금지시킬 예정으로 있어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대응책의 점검이 요구된다.

○ RoHS(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대상 6가지 물질은 WEEE 산업에서 부속품 및 포장재에 함유되어있는 물질로서 사용금지 시에는 그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체물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제품의 제조단계에서 그 제품의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의 환경부하 저감을 도모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1년부터 전국의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전자제품 생산자가 폐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부 대 기업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권역별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진국형 폐기물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전자전기기기의 수출은 그 비중이 크고 여타 분야의 제품에도 선행사례로 될 것이므로 WEEE지침의 이행을 대비하여 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지금까지 기업들은 품질, 가격, 기능 등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재활용 측면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설계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분해방법, 구조, 재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JES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