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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재생가능 에너지정책

전문가 제언: ○ 터키는 막대한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나, 아직도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총 에너지 수요의 6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갈탄, 무연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에너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

○ 터키는 에너지 정책목표를 국내 자원개발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하여 민간 및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에너지 수입원을 다양화(단일지역 또는 단일 국가에서 에너지 수입을 지양)하며 전력산업 민영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의 또는 가격의 경쟁을 통하여 에너지 가격을 시장 여건에 따를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으나, 아직도 대체에너지 이용 비율은 총 에너지의 1%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 또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제도인 세제, 금융, 생산 지원 보조금 등에 대한 민간 부문을 위한 투자환경을 면밀히 재검토함으로써 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위한 SOC 투자사업이 민간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터키의 재생가능에너지개발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기술개발에 따른 장애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 즉, 재생가능에너지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며 복잡한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경쟁 분위기를 조성과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저자: Kaya, Durmu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