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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간 폭력-국제적인 고찰

전문가 제언: ○ 본고는 대인간 폭력을 가족과 친지간의 폭력과 친지와 낮선 사람 간의 폭력으로 정의하고 아동학대와 방치, 배우자 폭력(가정 폭력), 성폭력, 청소년 폭력, 총기폭력, 마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폭력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 폭력과 건강에 대한 2002년 세계 보고서(World Report)는 고소득국가에서 5세 이하 나이의 어린이 살해비율은 100,000명의 소년 및 소녀 당 1.8로, 중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100,000명의 소년 및 소녀 당 6.1과 5.1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부인의 3% 이하가 12개월 이내에 사사로이 배우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남한은 결혼한 부인의 38%가 공격당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성폭력은 미국 내 10만 명의 배심원 판결에서 고통과 괴로움 요인을 적용하여 연간 강간에 대한 종합 직접 및 간접비용을 149억불로 추정했는데 이는 미 GDP의 0.2%에 해당한다. 작업 현장의 폭력과 스트레스로 인한 손실은 전 국가에 걸쳐서 GDP의 1.0에서부터 3.5%까지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주로 희생비용으로 16,600에서 17,700 불에 이르고, 미국 내 소화기 사상자의 년 간 비용은 273억 불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내 마약 관련 범죄 비용은 년 간 600억에서 1,000억불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 대인간 폭력은 사사로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를 밝혀서 비용을 계산한다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성범죄범의 얼굴 공개, 주소 열람, 보호관찰, 격리, 처벌강화 등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배우자 폭력도 배우자 격리라는 수단이 있지만 우리 관습상 실행하기 어렵다. 현재 청소년 폭력은 발생 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기와 마약은 금지하고 있지만 밀거래가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인간 폭력 비용을 추정하고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과 투자가 절실하다.

저자: Hugh Richard Waters, Adnam Ali Hyder, Yogesh Rajkotia, Suprotik Batu, Alexander Butchar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