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재생전력 지원대책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며,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핵심 대책은 에너지의 45%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즉, 청정전력)의 비율을 13%에서 21%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국가별 예시적 목표 설정과 개발 지원대책의 이행을 강제하였고, 2년마다 국가별 지원대책의 실적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05년 12월에 25개 회원국의 국가별 청정전력 개발 지원대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요약하여 발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별 청정전력 개발실적은 큰 차이가 있고, 실적이 가장 좋은 회원국의 경우에도 개선의 여지가 더 있음을 밝히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개발 지원체제를 더욱 최적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별 지원대책의 최적화 방향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 청정전력 개발 지원대책은 크게 재정 지원대책과 행정 간소화 및 전력망 접속의 공정성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재정 지원대책은 각국별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정우대가격(Feed-in-Tariffs) 및 청정전력 인증서(Tradable Green Certificate) 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고정우대 가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시장통합을 위해 시장기능에 의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청정전력 인증서제도를 선호하고 있으며, 다수의 회원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이미 1997년에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6%에서 12%로 배증시킨다는 정치적 목표를 천명할 정도로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험과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첨단기술정보분석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요약되어 있으므로 관심있는 독자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싶다.

저자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nergy and transpoe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5

권(호)

잡지명

EU Commission Memo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7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유럽연합의 재생전력 지원대책.pdf [239,410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