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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윈난(雲南)의 개발; 그 문제와 전망

전문가 제언: ○ 윈난성은 중국의 서남지역에 위치하고 성의 동서는 885km, 남북은 960km이다. 총 면적은 39만4000km2이고 이 면적은 우리 남한의 약 4배가 되고, 2004년도의 총 인구는 4415만2000명에 달했다. 1998년도 윈난성 농민 1인당 평균수입은 전국 농민 1인당 평균수입 2162위안(元)의 61.7%에 지나지 않는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다.

○ 빈곤자는 주로 경제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산악지대, 소수민족 거주 지역 및 국경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내륙지역의 빈곤화는 연해지역 시장경제 발전의 희생양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국내 경제의 원활한 발전의 시점에서 지체 없는 신경제정책의 실시를 1999년 11월 [서부 대개발] 전략을 정식으로 제기했는데, 이것들은 필연의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윈난성은 21세기 중국 대외개방에 있어서 하나의 창구로 메콩경제권 및 중국 ASEAN 자유무역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적인 무역.금융.정보센터가 될 것이 예상된다. 윈난성이 제창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는 주변국과 국내 기타 지역과 이익을 조화시키면서 원만히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윈난성 정부는 Green.Economy의 발전.민족문화의 발전.인프라스트럭처 정비를 3대목표로 하여, 장강.메콩강.사루윈강 상류지역에 식림, 산림보호, [퇴경 환림](경지를 철폐시키고 산림으로 돌려보냄) 등의 프로젝트를 1998년부터 개시하였으며, 윈난성 전체의 삼림율은 2004년 현재 약 50%가 되고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윈난성 정부는 계획 없는 난개발을 불러일으켜 환경파괴가 심각한 문제가 된 점을 감안하여, 강력한 환경보호정책을 전개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음에, 우리나라도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 현 상황을 뒤돌아보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 Hitsu Seko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