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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경제권(GMS)의 교통로 개발

전문가 제언: ○ 메콩강경제권(GMS, Great Mekong Subregion)은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미얀마,태국,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의 인도차이나 5개국과 중국이 참여하여 인도차이나 지역의 경제협력과 개발을 위해 1992년에 발족되었으며, 2002년의 1차 정상회의를 거쳐 2005년 7월에 중국의 Kunming에서 2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지역의 경제협력 및 개발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Kunming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경제협력 및 개발계획이다.

○ GMS가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Kunming선언이 2012년까지 역내 5개 국제교통로의 개통과 무역투자 장벽의 해소 등을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자유무역협정이 늘어나고 세계가 거대경제권으로 블록화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또한 GMS계획이 완성되면 인도차이나가 남북으로 중국 및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동서로 베트남과 미얀마를 거쳐 인도에 이르는 아시아의 대동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중국은 다른 GMS 5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남진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본도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며 GMS에 대한 지원경쟁을 펼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GMS 동서교통로 건설에 3년간 15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으로 공적개발원조액을 크게 늘리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만회하려고 힘쓰고 있다.

○ 이 자료는 먼저 메콩강 유역의 교통로를 역사적으로 개관하며 이 지역 교통로 개발의 추이를 전하고 있으며, 현재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GMS의 3개 주요 국제교통로 즉, 남북교통로․동서교통로 및 남교통로에 대한 자세한 정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고찰함으로써 일본이 취해야할 입장을 전하고 있다. 비록 이 자료는 일본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관계자들에게도 유익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저자: Kakizaki Ichiro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