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일본 항만 준설 토사의 처분과 유효 이용

전문가 제언: ○ 오늘날 항만준설토사의 처리문제는 해양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연근해어업에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 해결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내세울 만한 대응방안이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에 접하여 있고, 200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항만 준설토 투기장은 35개소(3,100만 ㎡)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는 일부 준설토 투기장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토지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보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해방법」을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준설토사의 약 90%를 유효이용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분석으로 판정한 다음 지정 해역에 투기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아직 준설토 투기장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활용방안도 수립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참조해야 할 점이다.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항만 준설토 투기장을 친수공간으로 공원이나 컨테이너 야드, 물류시장 등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천연조건의 개펄이나 인공해변과 같은 자연형태의 환경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