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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한 일본의 제도와 해저 준설 토사

전문가 제언: ○ 1972-런던협약은 특정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여 해양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협약의 실효성이 문제시되어 배출조건을 강화한 1996-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주요 내용 중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허용 물질에 하수오니 준설물 등이 있다.

○ 해양에서 준설이 이루어지는 곳은 육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여러 종류의 자연적인 그리고 인위적인 물질이 퇴적될 수도 있다.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의 대부분 지역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위적인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퇴적물은 생물에 유해한 물질로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항만 건설, 항로 준설 및 오염해역 준설 등의 사업으로 매년 약 천만 톤가량의 준설물질이 발생하며, 이들 중 수백만 톤이 해양으로 처분되고 있는데 처분 지역이 대부분 육상에서 가까운 생물의 서식, 산란을 포함하여 양식장, 수로 등의 목적으로 이용이 활발한 해역이다.

○ 준설물질의 해양처분은 물리적 피복에 의한 서식지의 파괴와 함께 특히, 오염된 준설물의 경우, 해양퇴적물에 독성물질 축적, 어패류의 생태적 이상 현상 발생, 생물학적 축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현재 국내에서는 준설물질의 해양투기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및 선별, 관리하는 제도적 규제 및 기술개발이 미흡하여 보호하여야 할 해양환경의 부가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준설물질의 관리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술과 제도를 개발하여 국내 해양환경을 적극 보호하고 준설물질의 해양처분에 대한 투명한 제도 운영을 통하여 준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측면 지원하고 국제적으로는 런던협약 1996-의정서의 적극적 수용으로 해양 투기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저자: Takatoshi Nagasa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