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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바이오매스 실행계획에 대한 대중견해(Public Consultation on the EU Biomass Action Plan)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에서 정치-경제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에너지공급 안보와 Kyoto의정서에 의해 부과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정책은 2010년까지 일차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 점유율 12% 목표 달성이다. 유럽연합은 이를 위한 다양한 법적 지침과 규정들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행토록 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평가에 의하면, 수년간에 걸친 유럽연합-차원 및 회원국-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 특히 재생에너지원 전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바이오연료이용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새로운 대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바이오매스 이용확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전력과 침체되어 있는 바이오매스 열이용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매년 2,000억 유로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유럽연합 역내의 에너지산업에서 투자비를 유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 유럽연합의 바이오매스 실행계획은 투자비 유치와 재정지원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계획성공에는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유럽사회 전반의 의견일치가 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된 유럽사회 전반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자료는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 이 자료의 목적은 기존의 예시적 답변을 제시하고 선택된 답변에 대한 학문적 분석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응한 기관이 의견과 대책을 자유롭고 폭넓게 제안하는 방식의 설문조사이다. 따라서 바이오매스-관련 사회 전반의 생각을 수렴하고 있는 좋은 자료이다. 바이오매스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럽 대중기관들이 제안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대책들을 수록하고 있고, 유럽연합-차원의 바이오매스 대책과 회원국별 대책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이오매스-관련 대책 수립에도 크게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European Commissi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