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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전력/가스 시장의 통합화에 대한 진도평가(REPORT FROM THE COMMISSION: Annu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as and Electricity Internal Market)

전문가 제언: □ 유럽은 정치적 통합에 앞서 경제분야의 통합을 선행시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산업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부문의 시장통합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을 통하여 에너지부문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용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전력 및 가스시장의 통합을 위한 지침을 통하여, 회원국들이 상업용 전력 및 가스의 개방을 2004년 7월 1일까지 이행토록 하였으며, 가정용에 대해서도 2007년 7월 1일까지 완전 개방하도록 최종시한을 정해두고 있다. 유럽의 이러한 정책수행은 이미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의 전력도매가격은 30유로/MWh의 낮은 가격으로 수렴되었고, 석유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가스 도매가격은 12유로/MWh 수준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 2001년부터 유럽연합은 전력 및 가스시장에 대한 회원국별 비교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시장개방의 정도를 평가해왔는데, 2003년 6월의 전력 및 가스시장 통합화를 위한 지침도 집행위원회가 매년 시장통합에 대한 진도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료는 그러한 집행위원회의 연간보고서이며, 전력 및 가스부문의 진도평가를 비롯하여, 에너지부문의 공급안보, 공공서비스, 소비자 보호, 환경 등의 측면을 요약하고 있다.

□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유럽의 에너지시장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1) 기존 기반구조를 이용한 에너지 교역량을 더욱 증가시켜야 하고 기반구조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2) 국가별 에너지시장이 1～2개 업체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고, 3)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네트워크 분할과 제3자에 의한 규제를 더욱 진전시켜야 하며, 4) 인위적인 가격규제는 결국에는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이 자료는 유럽연합의 에너지부문 시장통합에 대한 진행상황과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알려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수립과 문제해결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저자: EU Commissi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