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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이 적은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포괄적 조사

전문가 제언: □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의 규제강도 및 감축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각국 정부는 이미 탄소세부과, 배출쿼터제 도입 등을 현실화 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수년 내에 탄소세 등 관련시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세의 부과는 기업의 관련비용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배출쿼터제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총량 제한 등이 실행될 경우 공장의 신증설, 신규사업 전개 등에서 제약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 교토의정서 발효로 각국이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직 확실한 대응책을 볼 수 없다. 우리는 교토의정서를 역으로 활용하여 국제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CO2가스의 감축기술을 개발하거나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현재 관심을 모으게 하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환경기술로는 에너지 고효율 화 기술과 CO2 고정화기술이다. 이것은 미국, 일본 등에서 점부터 추진해 왔는데 당면 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높은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온실가스 대책그룹을 조직가동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에너지효율을 제고시키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자: NED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