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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추진으로 방향을 설정한 유럽의 ‘탈 원자력발전 국가’

전문가 제언: ○ Kyoto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됨에 따라 지구온난화방지협약에 서명한 선진국들은 국가별로 할당된 이산화탄소(CO₂)감축 비율을 충족시켜야 한다. CO₂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발전 등 다양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 원자력발전에 의한 화석연료의 사용 절감은 가장 현실적인 CO₂발생 감축효과를 유발하며 이런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프랑스와 핀란드 이외에도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및 새로 원자력발전을 도입하려는 폴란드의 에너지정책은 적절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된다.

○ 이탈리아는 G8 국가에 속하는 서방 선진국이나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프랑스와 스위스로부터 전력을 수입함으로서 이로 인해 전력요금이 인접국에 비해 20～30% 상승하여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이탈리아 Berlusconi 수상의 언급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는 만시지탄이 있으나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된다.

○ 우리니라의 경우는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 이래,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4기가 건설 중이며 국내 전력 사용량으로 약 40%를 원자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다량의 CO₂가 감축되었으며 저렴한 전력생산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자: Kubata, Hide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