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산업 창조 기술전략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일본 산업구조 심의회 신성장 부회에서 신산업 창조 기술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이는 일본 경제 재정 자문 회의의 요청에 의해 일본 경제 산업성이 2005년 5월 19일 경제 재정 자문 회의에 보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 후에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택하여 집중 투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 이 전략은 미시적 선순환을 통하여 거시적 선순환을 이끄는 국가 산업 기술전략으로 첨단 신산업군, 사용자 대응 신산업군, 지역재생 산업군 등의 3개 산업군으로 나누어 전략 수립에 접근하였다. 7대의 신산업 분야인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컨텐츠, 건강/복지서비스, 환경/에너지 및 서비스, 비즈니즈 지원서비스 등으로 분류하여, 2010년까지의 시장규모, 고용규모, 중점정책을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하여 보았다.

□ 이러한 전략은 국민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술혁신과 수요의 선순환”으로 기대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국민적 검토를 거친 다음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선진국으로써의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 및 문화적 특수성에서 우리와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산업전략으로써 이 전략을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유사성과 동시에 기술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과의 지역적 특성과 각 국가 간 문화적인 차별성을 적절히 조화한다면 일본과의 상호보완 측면에서 우리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특수성인 남북문제의 원활한 해결, 급속한 경제성장 후유증의 지혜로운 해결, 민주화의 급속한 진보와 비관료화로 인한 창조적 사고 등을 통하여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공룡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n jap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5

권(호)

.

잡지명

일본 경제산업성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160

분석자

박*동

분석물

• 일본의 신산업 창조 기술전략.pdf [230,90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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