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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개발현황 평가 및 2010년의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 제안(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EU)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총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점유율 12%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1)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에 의한 청정전력 개발, 2)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열 등의 열 이용 개발, 3) 바이오연료에 의한 석유수송연료의 대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2001년에 재생에너지원 전력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도의 청정전력 비율 22.1%를 목표로 2000～2004년 사이에 추진하였으나, 시행초기부터 회원국들의 개발여건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3년에는 바이오연료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까지 수송연료에서 바이오연료 점유율 5.75% 달성을 보완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개발현황과 2010년도의 목표달성 전망에 대한 1차적 공식 평가보고서이며, 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 및 에너지효율화 정책수행을 위해 유럽연합이 제정한 법령 및 대책들이 2010년의 12% 목표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유럽연합 및 회원국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 현재로서는 유럽연합의 2010년도 청정전력 비율은 18.3%, 재생에너지 비율은 최대 10%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목표달성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청정전력 증가의 68%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던 바이오매스 전력의 정체와 바이오매스 열 이용의 부진이다. 청정전력 증가의 24% 담당을 예상했던 풍력은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50% 이상을 담당할 전망이지만, 바이오매스 분야의 부진을 상쇄하지는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유럽연합은 바이오매스 전력의 부진을 바이오매스 열 이용의 확대로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회원국들에게 바이오매스의 열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지원대책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00～15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매년 2,000억 유로의 수익을 얻고 있는 유럽의 에너지산업과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은 회원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유럽연합 주도의 개발체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