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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협력의 장래

전문가 제언: □ 환경문제는 이제 특정지역 또는 국가의 문제를 벗어나 여러 국가간 그리고 범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지구환경과 관련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약체결 혹은 국제 환경협약에 의한 국제 환경협력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 국제환경협약은 1933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달하고 있고 최근에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후변화방지협약은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되고 있고, 에너지효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상태인 만큼 조속히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최근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은 무역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 국제협약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구촌 도처에 서 발생하는 환경재해를 방관할 수 없다는 대세에는 이의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환경배려형 산업시스템과 녹색구매를 더욱 발전시켜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 환경문제는 지구촌의 모든 국가의 문제이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 환경협력은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력의 양성과 기술지원,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이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중국 정부로부터 황사발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황사대책을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국가간의 환경협력 차원에서 합의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Central Environment Counci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