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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략에서 불확실성과 학습효과: 지구 기후 변화(Uncertainty and learning in a strategic environment: global climate change)

전문가 제언: □ 환경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변수들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고 환경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제한적이며 시간이 지남(연구의 진척)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나중”에는 비교적 충분한 학습 결과가 예상된다.

○ 그렇다 하여 충분한 지식이 축적될 때까지 환경정책의 수립을 미룰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불확실성이 많더라도 현재의 환경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세우고 새로운 학습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연속적으로 정책을 개폐 또는 수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본문은 이 현상을 지구의 기후 변화에 적용하여 그 방법론을 추구한 것이다. 즉 단일 의사 결정자가 불확실성이 큰 “지금”의 지식으로 그 불확실성이 제거될 “나중”을 예기하면서 행동하는 경우의 배출량(여기서는 온실가스를 말한다.)의 변화 모델과 그 결과를 보여 주었다.

□ 또 하나는 서로 협력적이지 않은 두 행위자가 지금과 나중의 배출량을 결정하는 문제로 서로 경쟁적일 수 있으나 “공동의 재난”을 회피하려는 조건에서 행태의 모델과 그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당연히 게임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 지구의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 문제와 동의어로 인간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가 우주로 복사되어 나가는 열선을 차단하여 지구의 온도를 높임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본문과는 다른 방향으로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많다.

○ 우선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태양의 활동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이 있다. 태양의 흑점이 지구의 기온 변화에 큰 역할을 하는데 이 흑점의 활동에는 주기가 있다는 것이며 이점에서 지구의 온난화가 정지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여기에 소개한다.

저자: Erin Bak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