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달성 대책(Renewable energy to take off in Europe?)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총에너지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점유율 12% 달성을 정치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Kyoto의정서가 부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방출량 8% 감축의무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가장 강력한 대책은 유럽 에너지소비의 45%를 점하고 있는 전력소비 중에서 2001년 기준으로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회원국 평균 청정전력 비율을 22.1%(최근에 10개 신규회원국들의 가입으로 21%로 하향조정)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 유럽연합은 지침을 통하여 청정전력 비율 22.1% 달성을 위한 회원국 별 목표수치(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78%, 스웨덴 60%, 영국 10%, 독일 12.5%, 등)를 정하였으나, 각 회원국의 정치, 경제 및 환경적 배경이 달라 유럽연합 수준의 통일된 정책과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였고, 회원국 별로 정책과 대책을 세워서 수행하고 2005년을 시한으로 유럽연합의 지침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통일된 정책과 대책의 채택 여부는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10개 신규 회원국의 경우는 최근에야 유럽연합의 지침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이행 결과도 2006년에 평가될 예정이지만, 2000년부터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및 대책을 이행하고 있는 기존 15개 회원국에 대해서는 2004년에 회원국별 정책 및 대책을 평가하였다. 이 자료는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0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설정하여야 하고, 새로운 대책은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정지원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풍력의 추가적인 개발 이외에도 정체상태에 있는 바이오매스 및 태양에너지의 이용활성화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을 요청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 현재 전망으로는 2010년의 유럽연합 청정전력 비율이 18.3%에 머물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목표달성을 위해 바이오연료의 이용활성화(특히, 수송연료 대체)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열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점점 더 강력한 재생가능에너지 이용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자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nergy and Transpor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5)

잡지명

European Commission Official Docu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7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유럽의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달성 대책.pdf [178,325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