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대의 대전환점에 선 2005년의 환경조류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효과 가스배출 규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온실효과 가스의 구체적인 삭감목표가 명시되지 않아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회 당사국회의(COP3)에서 선진국의 온실효과 가스 삭감목표와 대책에 대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 그 대책으로 환경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온실효과 가스의 총량을 규제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적절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대비책일 뿐 온실효과 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지구의 사막화와 기상이변 등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한 경종이라 할 수 있다. 인류는 화석연료 사용의 정제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전력투구할 때이다.

□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EPR제를 도입하여 시행에 들어갔고 자사의 제품을 환경배려 상품으로 개발하거나 무해성분으로 대체할 뿐 아니라 DfE(Design for Environment)를 도입하여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CO2 배출량 삭감에 대한 문제는 경제문제와 맞물려 난항을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저자

Aiba Takao ; Takehara K.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36(5)

잡지명

월간지구환경(E35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0~34

분석자

신*덕

분석물

• 신시대의 대전환점에 선 2005년의 환경조류.pdf [180,18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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