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토양오염 대책과 동향(Soil Pollution Measures)

전문가 제언

□ 토양오염 대책법 시행과정의 면밀한 절차와 그 조사 검증의 과학적 수법은 가히 모범적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그 검사 과정의 과학적 절차와 수법은 합리성이 확립된 객관적 내용이어서, 공정성이 인정 될 수 있겠다. 더욱이, 오염토양의 정화 방법에 관한 연구와 그 시행은 여러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가진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퍽 다변적 주도면밀한 수법들이 연구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 무엇보다 토양오염에 관한 관심과 처리에 토지 소유주들의 자주적 대책 경향이 높이 증진되었다는 사실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사회정의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미츠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돋보이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금융기관들도 자기 은행의 담보 토지 리스크 때문에 시작되었겠지만, 환경보전 차원으로 승화시켜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환경조사, 정화 대책, 고객의 토양오염 리스크 대응, 토지의 유동화 저하로 인한 경제 활동 감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오염지 활용 컨설트 시스템”까지 개발되었다는 것은 역시 새로운 시장의 창출 현상이라 하겠다.

○ 그러나 이 분석자는, 일본의 산업과 에너지 소비 정책의 혁명적 변화만이 일본의 토양과 해역과 대기를 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바이다. 일본은 늦어도 10년 내에 현 석유에너지 소비와 원자핵 발전량을 적어도 20%이하로 감축하지 못한다면 일본 자체 뿐 아니라 극동 전체의 환경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킬 것을 내다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된 토양오염 대책을 비롯한 대기 · 해수 오염 대책 등은 쏟아져 흩어진 구석구석의 물을 주워 담으려는 노력에 불과하다 하겠다.

저자

Sato T. ; Gotou H. ; Shimizu Y. ; Chiba 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36(5)

잡지명

월간지구환경(E35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1~101

분석자

김*곤

분석물

• 일본의 토양오염 대책과 동향.pdf [252,09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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