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폐기물 불법투기와 원상회복

전문가 제언

□ 환경을 중시하지 않는 시민 의식과 부당 이득을 노리는 악질 기업의 행태로 아직도 많은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있다. 폐기물 무단 투기, 폐수 방류 등의 환경 사범 발생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양과 질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과 산업 폐기물의 무단 투기나 불법 매립 또는 부적정한 처리는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

□ 산업 폐기물의 불법 투기는 투기 장소를 적발하여도 신속히 원상 복귀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주로 대도시권의 폐기물을 대량으로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으며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교묘한 수법으로 투기함에 따라 적발이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처리 업자가 영세하여 폐기물 재처리나 원상 복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예산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일본에서는 배출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 허가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배출된 산업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배출 사업자에게도 원상을 회복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적정 처리가 아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 원문은 일본에서 특정 산업 폐기물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과거에 발생한 대규모 불법 투기물의 철거에 관여하게 된 계기를 만든 Kakawa현(香川縣) Teshima(豊島)의 불법 투기 사건 및 Aomori현(靑森縣)과 Iwade현(岩手縣)경계의 불법 투기 사건의 내용과 원상 복구 현장을 취재하여 보고한 것이다.

□ 폐기물 투기는 원상 복구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 및 노력이 요구되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환경 의식 고양과 폐기물 배출 업자와 처리 업자의 공동 책임제 및 현장 순찰 등으로 책임과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자

Editor, City and Wastes Magazin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35(2)

잡지명

도시와 폐기물(E368)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3~33

분석자

이*옹

분석물

• 일본의 산업폐기물 불법투기와 원상회복.pdf [216,1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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