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일본의 과제

전문가 제언

□ 환경을 중시하지 않는 시민 의식이 아직도 많은 폐기물의 무단 투기나 폐수 방류 등으로 국토를 오염시키고 국민과 후손에게 경제적이나 위생 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폐기물 무단 투기, 폐수 방류 등의 환경 사범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양과 질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과 산업 폐기물의 무단 투기나 불법 매립 또는 부적정한 처리는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

□ 특히 산업 건축 폐기물의 불법 투기는, 투기한 장소를 적발하여도 신속히 원상 복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주로 대도시권의 폐기물을 대량으로 지방으로 옮긴 것으로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교묘한 수법으로 투기함에 따라 적발이 어렵다. 적발하더라도 처리 업자가 영세하여 폐기물 재처리나 원상 복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예산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일본에서는 배출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 허가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배출된 산업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배출 사업자에게도 원상을 회복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적정 처리가 아직도 다수 발생하여 새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원문은 일본의 환경성 폐기물 리사이클 대책부에서 중앙환경심의회 폐기물-리사이클 부회를 개최하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된 금후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요약 보고한 것이다. 대규모 불법 투기 대책, 산업 폐기물 관리표(매니페스트), 부적정한 수출 대책, 우량 사업자의 육성 등이 과제로 거론되었다.

□ 국내의 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에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산업폐기물 관리표(매니페스트)의 전자화에 의한 집중 관리는 신중한 검토와 도입이 요망된다.

저자

Ministry of Environment, Jap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35(2)

잡지명

도시와 폐기물(E368)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4~46

분석자

이*옹

분석물

•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일본의 과제.pdf [163,43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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