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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활동과 환경 재생의 주체 형성(Citizens as the Primary Actors in Environmental Restoration)

전문가 제언: □ 일본 Kawasaki시의 환경 재생의 특징은 공해 피해자가 환경 재생과 마을 만들기에 나선 것이며, 피해의 구제는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을 재생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나 도로 관리자 등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재생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었다. 특히 구 건설성 등의 도로 관리자가 도로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길가의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4000억엔이 넘는 환경 재생을 위한 사업안을 제시한 것은, 대기오염 공해의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환경 재생의 공공사업의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 이외 일본의 환경 재생 움직임은 「푸른 하늘 재단」이라는 환경 재생의 NPO가 조직된 Nishiyodogawa구, 행정 주도의「Amagasaki 21세기의 숲 구상」을 추진 중인 Amagasaki시, 「콤비나트(combinat) 재구축」을 진행 중인 Kurashiki시의 대기오염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환경 재생, 사회적 공통 자본의 유지 보전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일본환경회의는 공해 지역, 도로 교통, 임해 콤비나트지역, 자연농업지역, 도시지역의 환경 재생정책을 추진하는 5개의 연구회를 조직 해, 향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개시했다.

□ 마을 만들기 활동의 참여주체는 주민과 행정, 외부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등 크게 세 그룹으로, 이들 주체가 공동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주체간의 다양한 연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 마을 만들기 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주민들이 있어야 하며,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되, 외부에서 필요한 정보나 기술 등을 지원하는 정도로 국한해야 한다.

저자: Hironao OZA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