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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에 의한 환경오염 현황과 환경감시 등의 과제(Present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by PCB and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monitoring)

전문가 제언: □ 외부로 방출되는 오염물질 중 가장 위험한 POPs 배출 억제를 위한 2001년의 스톡홀름협약으로 PCB, 다이옥신, 퓨란과 9가지 유해 살충제를 2028년까지 지구상에서 완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 중이다.

□ PCB는 전기 절연성이 좋고 열에 매우 안정하나 독성이 강해 19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한국도 1979년에 생산을 금지했으나 환경 중에서의 지속성 및 안정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식품 및 환경매체에서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다.

□ 일본은「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의거 전국 5곳에 PCB폐기물의 광역처리시설을 설치 중이다. 2004년 준공된 Kitakyushu 사업(탈염소화 분해방식 채용)에 이어서 2005년 Toyota와 Tokyo사업, 2006년 Osaka사업 및 2007년 Muroran사업이 조업 개시될 예정이다. 처리방식은 화학처리방식 중에서 입지지역 조건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 우리나라는 POPS협약 12개 물질 중 스톡홀름 협약서 부속서 A(근절대상)와 부속서 B(사용제한, DDT)에 속하는 8가지 물질은 1969~1999년 농약관리법, 전기사업법 및 유해화학물질법 등으로 이미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다이옥신, PCB 등은 소각공정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므로, 현재 이들 물질의 배출목록 작성 및 관리기준 제정 등을 위해 노력중이다. 최근 한국해양연구원은 초음파 투사만을 이용하여 고온 고압이 필요 없고 아주 안정적이며 촉매의 회수가 쉬운 PCB 독성 저감 기술을 개발해서 ㈜신호정유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 환경부는 2004년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문개정을 계기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항목을 OECD 기준에 따라 3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소량(0.1~1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간이 소량신고제도」를 도입하며, 환경부/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성심사 접수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지난 3월의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2005년 6월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저자: Shigeharu NAKACH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