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자동차 리사이클 현황(Automobile Recycling in Russia)

전문가 제언

□ 2005년 4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을 통해 승용차 1만 318대, 대형버스 711대, 화물트럭 277대가 수입되어, 작년 같은 기간 승용차 7천 826대, 대형버스 659대, 화물트럭 148대에 비교하면 대폭 증가했다. 러시아 승용자동차 산업규모는 2004년 17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200억 달러, 오는 2010년에는 310억 달러로 전망된다.

□ 러시아 정부는 자국산 신차보다 외국산 중고차를 선호하는 자국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외국산 중고자동차 수입을 제한(수입 대상을 현재의 차령 7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하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07년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해야 하므로 고관세 정책은 오히려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경쟁률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

□ 2004년 한국산 중고차 수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약 8억 달러(약 32만대)이나, 지난해 최대 수출시장인 이라크가 2004년 11월부터 2000년 이전 제조차량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최근 3개년 동안 이어온 수출증가세 지속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KOTRA는 2005년 5월 12일 보도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국 74개국 중 36개국이 중고차 수입시장에 제도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국산 중고차의 지속적인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회수출기지 사전조사 및 거래선 구축과 부품 확보, 형식승인, 배기가스, 안전기준 준수 등 현지 조건 충족, 중고차 공동물류단지 조성 등의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한국은 건설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으로서 1982년부터 관여했으며, 이는 EU 각국과 대만 등에서는 주로 환경성이,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이 주무관청인 점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당초는 자동차 사용 시의 안전 확보를 주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경제관련 부서의 관여가 시작되면서 ‘자원의 재활용’ 측면도 고려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압축 · 파쇄를 전제로 한 폐차’ 개념에서, ‘중고부품의 활용을 포함한 해체’ 개념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가동되고 있다.

저자

Yutaka ASAZUM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34(3)

잡지명

환경과 공해(A40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9~13

분석자

조*제

분석물

• 러시아의 자동차 리사이클 현황.pdf [189,01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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