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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전력 거래시장의 현황과 장래

전문가 제언: □ 전력산업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며, 전력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여 일반 상품과 같이 시장거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독점체제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1980～199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전력산업을 개방하고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전력가격 하락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 전력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문제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럽연합, 남미, 중미, 미국 등에서는 개방과 더불어 전력시장의 통합이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력산업에 대한 개방과 경쟁의 도입이 시장화에 뒤따르는 여러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체제 구축과 낮은 전력가격 및 공급 서비스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 일본의 경우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3년 6월에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단계적인 전력소매 자유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2005년 4월부터는 전력 거래시장과 중립기관(송배전의 업무지원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험을 반영하여 일본의 실정에 맞는 시장을 구축해 가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과 유럽 전력시장의 형태와 거래방식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최근 가격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 미국의 전력시장 개방은 지역별로 2～3배 차이가 나는 전기요금이 주요 동인이었으며, 유럽의 경우도 전력가격 하락과 시장통합을 위해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자유화에 수반된 대규모 전력공급 사고나 전력가격의 급등락 및 불공정 거래는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단일시장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전력의 공공성을 중시할 전망이고, 북한과의 통합 이전에는 전력시장의 통합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가격동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 및 일본 등의 전력시장 추이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저자: Gotou Mika
자료유형: 학술정보